투표율 25.7을 두고/정장영 > 자유게시판

• 목록

투표율 25.7을 두고 전주안골노인복지관 수필창작반 정장영 온 국민이 주시(注視)한 가운데 지루한 하루를 보내야 했다. 왜 시골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했을까? 서울이란 곳은 온 국민의 자녀들이 살고 있고,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더욱 경제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서울이 아닌가? 처음 실시되는 정책선택을 위한 주민투표다. 투표율 25.7%로 필요한 33.3%를 넘지 못해 개표도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 투표율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득표율 25.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투표결과에 시장직을 결부시킨 바람에 어느 정도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야당의 투표참여 거부전략으로 한계를 보여줬다. 주민투표 이후 여야는 물론 서울시 등이 보이는 행태가 참으로 안일하다. 투표로 확인된 결과를 여야가 제 논에 물대기식 해석만을 늘어놓고 있다. 더더욱 투표에 참여한 25.7%의 유권자를 보는 시각도 다르다. 참여자들은 경우에 따라 찬반의 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고 모두 지지로, 불참자들을 모두 거부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치더라도 겉으로는 3:1로 종결된 것은 사실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주장한 '사실상 오세훈 승리론'은 그중에서도 최악의 궤변으로 꼽힌다. 누리꾼들 사이에 '한국 축구 일본에 0:3으로 진 것은 사실상 승리' '리비아에서도 카다피가 사실상 승리' 등 온갖 패러디가 쏟아질 정도로 홍 대표의 발언은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다. 여당인 서울시장의 이례적 정치도박이 실패로 막을 내렸으나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급식문제는 심사숙고하고 신중했어야 했다. 학교급식의 역사와 내력을 잘 살폈으면 이런 실패는 없었을 것이다. 과거 빈곤에서 벽지와 오지의 무상급식으로 시작, 대도시의 유상급식으로 발전해 직영이냐? 위탁이냐? 로 변해 왔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전업주부가 사라진지 오래다. 더욱 남편을 '1식이…… 2식이……. 3식이……'하는 농담도 듣지 못했을까? 어머니들의 점심도시락 마련은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다. 여야를 떠나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번거로움을 덜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해결하겠다는데 어느 어머니가 싫다하겠는가? 학교급식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하니, 어머니의 도시락이 더 교육적이라던 지당한 말씀까지 했다. 한 끼 급식문제를 복지포퓰리즘으로 과장 했지만 먹혀들지 못했다. 핵가족시대라 저학년(1.2학년)은 하교해도 대부분의 가정이 부유층을 제와하고는 점심차려 줄 가족이 없다. 이 가정적 고민의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지난해까지 우리 집의 고령의 아내는 손자손녀를 위해 4~5년 동안 전주에서 서울까지 오르내려 고생을 많이 했었다. 핵가족들의 고민을 지나쳐 버린 셈이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인 현실에서 의회경시풍조가 낳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간 국회와 행정부(청와대)와의 갈등을 자주 보아왔다. 이번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갈등이 표출된 사건이다. 시장직권도 존중되어야한다. 민주정부의 3대원칙인 국민의……. 국민으로부터……. 국인을 위한……. 원칙이 떠오른다.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민생을 위해 충분한 타협과 설득으로 대승적인 결과를 낳았으면 좋았겠다. 서로 타협하고 설득하여 조정할 일을 확대하고 정치쟁점화 하여 복지 포퓰리즘으로 일대 결전을 치르면서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졌던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와 무관심이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주민투표율이 저조한 데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작용한 탓도 있을 것이다. 차제에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세를 새롭게 추스르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여야 다 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지 않겠는가? 따라서 독선적인 시장과 의회간의 갈등은 정치적으로 잘 풀어야할 일이었다. 앞으로도 대다수 핵가족들의 고민을 살펴 주었으면 더욱 좋겠다. 자초한 시장사퇴로 정국의 혼란과 더불어 생긴 막대한 예산손실은 어디서 찾고 누가 보전해 주어야 할까? (2011. 8. 25.)